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가 질주해오자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은 업체의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천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천513건(55.1%)을 차지했다. 지난해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10대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소용없다.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지적했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짐에도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PM 업체 간 상호 협의로 운영하다가 중단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관련 업체에 요청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PM 무면허 운전 적발은 2021년 7천164건에서 2022년 2만1천45건으로 약 3배로 급증했다. 면허확인 시스템 중단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는 3만건대로 뛰어오르며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PM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천735건으로 급증한 뒤 2022년 2천386건, 2023년 2천389건, 2024년 2천232건으로 2천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PM 교통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2천486명이 다쳤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