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혁신 과제 실행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이 ‘이자놀이’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산업,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라는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 수렴을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손쉬운 이자 수익에 치중해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라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 자본시장, 지방 및 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의 물꼬를 돌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 제도, 규제, 회계, 감독 관행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의 건전성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기업 여신 및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에도 착수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금융 애로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업권별로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 탈피 및 생산적 자금공급 확대, 금융투자업권은 모험자본 공급 강화, 보험권은 국내 장기투자 확대,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모니터링과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또한 금융권은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 개혁 및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범죄 근절 시스템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으로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