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사진 등 신상공개 사이트 '양해들' 운영 재개

'양육비 선지급' 등 정부 사업에도 채무자 향한 사적제재 계속
'명예훼손' 인정한 대법 판결에도 "피해 사실 알리는 것일 뿐" 밝혀
성평등부 "형사처벌 제도 효과 등 분석해 채무자 제재 효과성 높일 것"

2026.02.01 0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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