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은닉 부채의 정상채권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정부 은닉 부채는 중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릴 만큼 중국 중앙정부의 골치거리다.

30일 제일재경과 차이롄서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방정부가 은닉 부채를 정상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발행한 특별 채권 발행 규모는 9600억 위안(한화 약 210조원)으로 집계됐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기업조기경보시스템(기업예보통) 통계를 인용, 올해 은닉부채 양성화를 위해 계획된 특별채권 2조 위안(한화 약 437조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선제적으로 발행됐다고 전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은닉 부채 해소방안에 따라 2조 위안의 차환 특별채권과 신규 특별채권 8000억 위안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은닉 부채가 수면 위로 올라 온 것은 지난 2023년 말이다. 중국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지방정부 은닉 부채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위법 및 편법 발행 사례를 공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2023년 말 기준 재정부가 공개한 은닉부채 규모는 14조3000억 위안(한화 약 3126조원)에 달했다.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한도를 6조 위안 늘리고, 늘어난 한도만큼 차환 특별 채권을 발행토록 했다. 숨겨진 채권을 양성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줄어든 지방정부 은닉채권 규모는 3조8000억 위안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약 3조1000억위안 규모의 특별 채권이 발행, 은닉채권 규모가 7조4000억 위안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2조 위안 규모의 특별 채권이 발행, 부실채권이 정상채권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재정부는 차환 특별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리는 낮추고 만기는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발행된 차환 특별 채권의 만기는 평균 19.8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 채권의 평균 잔존만기 10.5년보다 길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은 약 54조8200억 위안(한화 1경1996조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가 재정을 투입, 지방정부의 은닉부채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위험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9%에 달하는 만큼 위험은 상시 존재한다는 것.

특히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당초 계획된 특수채권 발행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은닉 부채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은닉 부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일반 부채를 늘리는 구조화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정부의 은닉 부채 문제가 언제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