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한 가운데 중국 재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7일 '2025년 중국 재정 정책 이행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올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내수 강화, 고용 안정, 개혁 심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정책 자금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자금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 내수 경기를 견인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내수 활성화 목적으로 발행한 초장기 특수 국채는 3000억 위안(한화 약 6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과 4월 1620억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고, 7월과 10월 나머지 금액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이구환신(낡은 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됐다. 지난해 중국 승용차 소매 판매는 3.8% 늘었고, 가전 및 통신기기 소매판매는 각각 11%와 20.9%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성장률 목표치 '5.0% 내외' 달성은 사실상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힘이라 게 중론이다.

지난해 발행된 초장기 특수 국채 총규모는 1조3000억 위안(한와 약 281조원)이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 보다 낮지만 이란 전쟁 등 중동지역 문제와 미중 무역 문제 등 리스크가 더욱 커진 만큼 내수를 견인할 목적이 더욱 뚜렷해졌다.

더욱이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해인 만큼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부는 올해 지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재정·금융 정책의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란포란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6일 올해 신규 국채 발행 규모와 지방정부 이전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서둘러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1분기 중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신규 지방 정부 부채 할당량의 일부도 선제적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거시 경제 도구라고 평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 높이면 경제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가 올해 초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중국 내부의 공통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