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독자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성범죄라고 하면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폭행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역시 해당 범주에 속하고 있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나 사건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자신이 받는 혐의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지 재판까지 넘겨졌는지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세워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데 최근에 연이은 미투 운동이나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가해자는 평생 전과자가 돼 살아가게 된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존해 사건이 수사되는 경향이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 사건 수사 초기부터 불기소 처분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 추행의 의도가 없고 신체접촉을 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부위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자기 무고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CCTV,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안정은 의정부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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