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아도 보험료 덜 낸다?…'건보료 역전' 사라지나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으로 형평성 강화 추진…'역진적 구조' 깬다
소득 발생-부과 시차 대폭 단축…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 검토

2026.02.03 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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