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조사권 및 시정명령권 신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주무관청 조사권 명문화
-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 지역 방문시간 제한

2019.12.02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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