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범죄 10%만 '강한 잠정조치' 신청…보호조치 '한계'

법원 문턱도 높아…경찰 신청한 신체제한 조치 인용률 30%대 그쳐
"직감상 위험해 보여도 구체적 범죄행위 없으면 강제조치 어려워"

2026.03.19 0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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