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금감원, 병의원 등 집중 홍보

  • 등록 2025.08.04 1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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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직적으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의료기관과 보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 1502억원에 달했고,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의원과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에 돌입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인기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 패러디 숏폼 영상, 서울 주요 버스정류장 대형 스크린(15곳), 카카오톡 배너광고 등을 통해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징역 10년·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화된 처벌 수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보험사기 사건부터는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가담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처럼 엄중해진 처벌 수위와 올해부터 급증하는 의료관계자 보험사기 가담 실태를 감안해 오는 9월부터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3~6번 출구 일대)에 69면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관련 메시지를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강남역 인근 출퇴근길을 오가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2025년 7월부터 보험사기 형량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대폭 무거워진다'는 점을 주요 메시지로 알린다.

 

온라인 채널도 적극 동원된다. 월 5만명이 방문하는 의사 구인·구직 플랫폼 메디게이트, 일 37만명이 방문하는 의료계 종사자 잡사이트 메디잡 등에 "가벼운 판단이, 무거운 처벌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담은 배너광고가 노출된다.

 

자동차 분야 보험사기 예방도 병행된다. 전국 35곳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에 진입할 경우 T-map·카카오내비 음성안내, 카카오택시 내부스크린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다. 대형마트(이마트 101개 지점 659개 모니터), 인플루언서 SNS 홍보(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패러디 캠페인) 등 다양한 오프라인·온라인 매체도 함께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범죄”라며, “의료·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일반인도 최대 10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한층 무거워진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과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억원에 달한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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