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이전 논의 속 가입자 불안 고조…금융당국 해법 주목

  • 등록 2025.05.02 14: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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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무산 이후 ‘계약이전’ 유력…가입자 집단 시위와 청원 확산
감액이전(보장 축소 이전) 대안 부상…가입자 반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매각 무산 이후 청산, 계약이전, 제3자 인수 등 다양한 해법을 두고 운명의 기로에 섰다. 124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보장 공백과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는 최근 메리츠화재의 인수 철회로 매각이 무산되면서 부실금융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청산, 계약이전, 제3자 인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 MG손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계약이전’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MG손보의 장기보험 비중이 높고, 지난해 1400억 원대의 당기순손실과 완전 자본잠식, 지급여력비율 3.45% 등 심각한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인수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수 후보 보험사들은 부실 자산과 장기 보장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들은 보장 축소(감액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안전한 계약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과 MG손보 본사 앞에서 첫 집단 시위가 열렸고, 온라인 청원도 이어졌다.

 

4월 24일 기준 MG손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차 국민청원은 3만 3401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5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은 2차 청원을 준비하며 정부와 국회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5대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와 MG손보 계약이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보험사들은 장기보험 비중이 높고 부실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인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 리젠트화재 계약이전과 달리 MG손보는 장기보장성 상품 비율이 높아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실무적·재무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난항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감액이전’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가입자 반발과 보험사 부담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100% 원보장 계약이전을 원칙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액이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가입자들은 “고령자·유병자 등은 타사 재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감액이전이 아닌 원보장 계약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G손보 처리 방안을 다음달 내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개입 조짐과 금융기관 주요 인사 임기 만료 등이 겹치면서 최종 결정이 6월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산, 계약이전, 제3자 인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MG손보의 가입자는 약 124만 명에 달하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1700억 원에 이른다. 만약 청산이나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가입자가 보장 공백이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현재 MG손보의 보험금 지급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결정 지연에 따른 가입자 불안은 확산되고 있다.

 

MG손보 사태는 국내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와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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