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난 2월 당근마켓에서 무료 두쫀쿠클래스 당첨문자를 받고 방문한 행사장에서 예적금과 비교설명하고 특판상품으로 소개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으나 가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행사로 의심돼 민원을 제기했다. #2. 작년 5월 모 웨딩박람회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적합하고 은행금리 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라는 설명·권유를 받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3. 작년 11월 장애인 교육기관(복지시설) 작업장에 근무중인 지적장애인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해 계약을 체결했다. #4. 작년 3월 카드발급을 위해 oo농축협조합에 방문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은행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종신보험을 설명·권유해 계약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탓에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라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언급된 경우들은 모두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한 사례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 시 필수 체크사항 3가지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약 1만 7000가구(4조 1000억원 규모)의 아파트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만 2000가구(2조 7000억원) 물량은 매각 또는 상환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제한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 개인,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신규취급이 제한된 데 이어 주담대 만기 연장마저 차단되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이후 취해지는 조치다. 은행은 대출 만기 때 차주의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등으로 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한다. 다주택자로 판단되면 만기를 늘려주지 않고 대출 회수에 들어간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허위 시 기한이익상실 등 불이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도 계약
"실손24요? 처음 들어보네요." 서울 강동구 C치과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2단계 확대 시행이 작년 10월 이뤄지고 반 년이 지났지만, 동네 의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24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실손24는 병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지난 1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10만 4925곳 가운데 2만 9849곳만 연계돼 완료율이 28.4%에 그쳤다. 특히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 참여는 26%대. 1단계 병원급의 56%에 절반도 안 된다.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들 업체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며 참여를 미루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연계가 지연되고 있다. 치과·약국은 다른 문제가 있다. EMR 업체는 참여했지만 실손보험 청구 대상 진료가 워낙 적다 보니 병원 입장에선 연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연계 절차도 복잡하다. SSL 인증서와 고정IP 등 기술 장벽이 동네 의
번번이 매각에 실패한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이 이번에는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MG손해보험 부실 정리를 위해 100% 출자해 설립한 가교보험사로, MG손보의 151만 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예별손보는 민간 보험사 체제로 전환되지만, 무산될 경우 계약은 5대 손보사들에 분산 이전된다. 15일 보험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16일 예별손보 본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지난 1월 진행된 예비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 하나금융지주, 영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3곳이 참여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실사 과정에서 재무 부담과 정상화 비용이 부각되며 관심이 다소 낮아졌다. 본입찰 일정은 행정 절차와 재무 재검토 등의 이유로 3월 말에서 4월 6일, 다시 16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시장 관심은 한투지주로 향한다. 한투는 보험업 진출을 통한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며 롯데손보와 KDB생명 실사에 이어 예별손보 예비입찰에도 참여했다. 김남구 한투지주 회장은 지난달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내 보험사 인수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 매각 작업을 다시 가동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와 자본 확충 부담이 거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14일 보험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KL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새로 선정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기존 주관사였던 JP모건과의 계약이 종료된 뒤 매각 재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JKL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빅튜라’를 통해 롯데손보 지분 77.04%를 보유하고 있으며, 4월 중 투자안내서(티저레터)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인수 후보로는 손해보험 포트폴리오가 없거나 경쟁력이 약한 금융지주사들이 거론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우선 관심을 끈다. 하지만 최근에는 ‘롯데손보 인수에 뛰어들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BNK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도 잠재적 매수후보들로 오르내리고 있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 2023년 매각을 추진했지만 약 2조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고환율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달러보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민, 유학, 해외 체류 등 다양한 이유로 달러화 자산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어 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달러 연금보험과 달러 종신보험을 전략상품으로 선정, GA(법인독립대리점) 채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5년 월납 상품인 ‘(무)AIA 글로벌파워 미국달러 연금보험’에 대해선 연 4.7%의 공시이율을 제시하고 있다. 40세 남자가 월 보험료 1천 달러, 65세 연금개시 조건으로 가입하고 금리보너스를 최대한으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10년 시점에서 147.33%의 해약환급률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일시납 연금인 ‘(무) AIA 달러로받는 연금보험Ⅱ’에 대해선 40세 남자가 연금강화형으로 6만 9천 달러의 보험료를 낸다고 할 경우 연 5.21%의 확정금리를 적용한다. 10년 시점의 확정 해약환급률은 156.10%에 이른다. 아울러 7년납 종신 상품인 ‘(무) AIA 안심+ 프라임달러 종신보험(해약환급금 50% 지급형)’은 124.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매매예약금’ 납입 유도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겉으로는 분양전환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보호가 약해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감원의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 주의보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매매예약제’로 불리는 방식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도의 금전 부담을 선제적으로 지는 구조라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매매예약금은 사인(私人) 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해당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이 임대보증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이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이후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상당히 곤혹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 고위 임원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차 보험료를 인하한 탓에 작년에 업계 전체적으로 7080억원의 적자가 났다”라며 “이를 감안해 당초 업계는 3~5%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지난 2월 평균 1.5% 인상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였는데, 올해는 이미 88%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며 “현재로선 보험료 인하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부기관,
지난 10일 코스피가 장중 한때 5904.80을 찍는 등 6000포인트 재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동전쟁 충격에 한때 5000포인트가 위협받았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 구조 전환이 랠리의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협상 결과와 국제 유가, 환율이 증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감은 여전하다. 신한금융그룹 신한미래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2일 '한국 주식시장 구조 전환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랠리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인공지능(AI) 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결합,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과거에도 몇 차례 상승 랠리가 있었지만 주주보호 미흡 등 디스카운트 요인과 수급 불안정성 등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한 뒤 밸류업 강화에 따른 한계기업 퇴출 흐름 정착 시 코스피가 과거 박스권(1500~3000)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상법 개정과 고배당 환경, 공급물량 조절 등 밸류업 프로그램과 세제 인센티브로 코스피가 재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만 코스피 약 1000 포인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해고율과 채용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저해고·저채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노동비축, 대외 불확실성 확대, 인공지능(AI) 확산, 인구구조 변화 등이 맞물리며 노동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우리나라에도 저해고·저채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에서 먼저 뚜렷하게 나타난 저해고·저채용 현상이 국내에서도 2023년 이후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채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과 신규채용이 동시에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배경으로는 기업의 노동비축 행태가 지목됐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극심한 구인난을 경험한 기업들이 경기둔화 국면에서도 인력 감축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나서면서 해고와 채용이 함께 줄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여기에 통상 환경과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인력 운용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AI 확산도 신규채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복적 업무를 대체하는 AI 기술이 빠르게 퍼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채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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