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합성·적정성 위반 입증책임도 금융사에…금소법 개편 검토

현행 금소법은 설명의무 위반에만 입증책임 전환
제조사가 목표시장 거짓 평가하면 제재 방안도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본 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할 때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대상을 설명의무 위반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판매행위에 집중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범위를 상품 설계·제조와 사후관리 단계로 확장하는 입법 보완 과제 가운데 하나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소비자의 사후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은 판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지우는 경우는 설명의무 위반 하나뿐이다.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의 권유를 금지한 적합성 원칙이나 소비자가 먼저 위험성 높은 상품의 계약을 원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한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비롯한 판매 과정의 기록은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소비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ETF 신탁을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권 ETF 신탁 거래의 94.6%가 6개월 안에 매도됐는데도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할 때 1% 안팎을 한 번에 떼고 후취수수료는 연 1% 안팎을 해지할 때 보유 일수만큼 계산해 받는다. 신탁 기간이 짧을수록 후취 방식이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감원은 7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8월부터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금소법의 규율 범위를 판매행위에서 설계·제조 단계를 포함한 상품 전 생애주기로 넓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소법에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을 도입하고 제조사와 판매사가 생애주기에 걸쳐 지켜야 할 책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원장은 "영국 등 선진 소비자보호 법제가 설계·제조 단계부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앞서 적용할 '금융상품 설계·제조 가이드라인'에는 제조사와 판매사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담긴다.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는 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인식·평가해 고객 유형과 지식·경험, 손실감내능력, 위험추구 성향, 투자기간, 판매채널 등 6개 기준으로 잠재적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위기 상황을 가정해 손실 가능성을 시험해야 한다. 대출성 상품의 금리변동 요인이나 투자성 상품의 원금손실 요인, 보장성 상품의 부담보 사고처럼 소비자에게 중요도가 높은 핵심위험은 따로 골라 설명자료에 반영한다. 기초자산 가치 급락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생기면 판매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판매사는 제조사에게서 받은 정보와 자사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상품을 판매한다. 목표시장 밖 판매는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매사는 제조사가 작성한 설명자료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실적과 민원·분쟁을 근거로 판매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제조사와 공유해야 한다. 목표시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조사와 협의해 다시 설정한다. 금융회사는 상품의 설계·제조와 판매 여부를 심의하는 상품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 안건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업권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4분기 중 확정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변액보험 등 적정성 평가 대상 상품,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품에 먼저 적용하고 대상을 점차 넓힌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보다 강도가 높은 장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제조사가 목표시장을 설정하거나 위험을 평가하면서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평가하면 제재하는 방안이다. 판매사가 계약서류 외에 보유한 상품 위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규모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는 판매제한·금지명령을 적시에 활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넓혀 구제를 지원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구상이다.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넓히려면 금소법 개정이 필요하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까지 전환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과 목표시장 판단 근거를 판매 단계부터 입증 가능한 형태로 남겨야 한다. 금감원은 입증책임 전환을 적용할 상품 범위와 법 개정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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