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의 해외 법인이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잇달아 제재를 받고 있다. 과태료가 대부분이지만 몰수 처분과 특별감독대상 지정, 지급결제망 차단처럼 성격이 다른 조치도 나왔다.
18일 각사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8월 중국우리은행에 과태료 825만위안(한화 약 17억 3000만원)과 몰수 660만 200위안(한화 약 13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내보외대 심사가 미흡해 대지급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9월에도 서비스무역 외환업무를 처리하면서 세무등기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5만위안과 몰수 1860위안을 물렸다. 몰수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조치여서 과태료와 성격이 다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지난 2월 KB국민카드 현지법인인 KB FMF를 특별감독대상으로 지정했다. 규제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 KB국민카드는 금융감독청에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B FMF는 세금 납부절차를 마치지 않거나 늦게 냈다는 이유로 올해 1월과 3월에 걸쳐 현지 세무서로부터 세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1월 22일 건이 4억 6594만루피아로 가장 컸다. 4월에는 채무자 정보를 늦게 보고해 금융감독청으로부터 100만루피아를 물었다.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KDSB도 지점장 변경에 대한 중앙은행 승인 신청이 늦어져 1월 2000만리엘을 부과받았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해 10월 국민은행 현지법인인 KB뱅크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결을 임시 중단시켰다. 중앙은행 계좌를 통한 비정상 자금이체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KB뱅크는 옛 KB부코핀으로 국민은행이 정상화 작업을 이어 온 곳이다.
중국인민은행 북경시분행은 지난 6월 신한은행 중국유한공사에 과태료 248만 9438위안과 경고를 내렸다. 금융통계업무와 지불결산업무, 인민폐유통관리 및 위조지폐방지, 고객 신용정보업무, 자금세탁방지, 금융IT 등 여섯 개 영역의 관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전임 법인장 개인에게도 자금세탁방지 관리규정 위반으로 8만 2906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제재는 대부분 보고서를 늦게 내거나 잘못 적어 붙은 과태료였다. KB뱅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오류와 기한 경과 후 수정,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증권거래보고서 지연 제출, 자금이체 거래코드 오류 등록 등이 사유로 적혔다. 과태료는 9만 1000루피아짜리부터 1억 5160만루피아까지 규모가 제각각이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도 고액현금거래 보고 누락과 자금세탁방지 보고서 오류, 월간 정기보고서 오류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세 차례 과태료를 받았다. 필리핀 우리웰스뱅크는 보고서 날짜를 잘못 적어 지난해 10월 5400페소를 부과받았다.
규제비율을 지키지 못해 걸린 사례도 있다. 멕시코 금융감독원(CNBV)은 지난해 12월 멕시코신한은행에 2022년 검사에서 지적된 8건을 이유로 215만 880페소를 부과했다. 유동성 규제비율 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포함됐는데, 신한은행은 이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다고 기재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올해 2월 신한은행 양곤지점이 순외환포지션(NOP) 규제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만 8313달러를 물렸다.
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 베트남 법인인 DBV가 걸렸다.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지난 6월 회사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의 오인을 유발했다며 2억동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경쟁법 집행과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곳이다. 4월에는 하노이 세무당국이 2022~2024년 세무검사 결과에 따른 추징과 과소신고 가산세로 19억 6000만동을 물렸다. 지난해 5월에는 보험감독당국이 보험상품 보고서의 정보와 수치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고 보험금 처리가 지연됐다며 2억 6000만동을 부과했다.
공시 기준은 회사마다 달랐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 보고 대상만, 신한카드는 경미한 사안을 뺀 나머지만 기재했다고 밝힌 반면 국민은행은 소액 과태료까지 모두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