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30억 미반환코인 어쩌나…민사 환수가능·형사처벌 '글쎄'

민사소송 가면 회사 승소할 듯…반환 거부시 횡령·배임죄 처벌엔 판단 엇갈려
'유령주식' 땐 배임…대법, 가상화폐 착오이체 "처벌불가"…판례변경 가능성도

2026.02.10 0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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