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매출 10% 징벌적과징금 추진…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

"징벌적과징금 쿠팡 적용 어려울 듯…단체소송은 적용가능한 부분 있어"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 도입 추진…ISMS-P는 관리 강화·법 위반시 취소

2025.12.12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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