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무줄' 건보료 예상 수입 추계…5년간 9.8조원 '축소'

국회예산정책처 "불안한 국고지원 안정화 시급"
건강증진기금 지원도 '담배부담금' 상한 탓 1.9%로 추락 전망

2025.11.05 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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