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FRN)과 금융사 간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코파)를 준거로 삼는 비중 목표를 부과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기대온 국내 지표금리 체계를 KOFR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채권·파생 같은 도매 시장이 우선 대상이지만 KOFR 사용이 늘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소비자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지표금리 개혁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1건에 기존 행정지도 연장 1건을 더했다.

KOFR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금리를 토대로 산출한다. 실제 거래가 충분해 담합이나 자의적인 금리 조정이 끼어들 여지가 작다. 그동안 국내 금융거래의 기준 노릇을 해온 CD 수익률이 기초 거래량 부족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과 대비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둘의 차이는 변동금리 대출에서 두드러진다. CD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빠르게 뛰는 반면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더디게 떨어진다. 이런 하방경직성 때문에 CD금리에 연동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리 인하기에 필요 이상으로 이자를 무는 경우가 생긴다. KOFR는 기준금리와 거의 같이 움직여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만큼 대출 이자에도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KOFR를 산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기준금리와의 평균 격차는 0.009%포인트에 그쳤다. 

이번 행정지도의 핵심은 은행 변동금리채권 발행 목표비율을 새로 만든 데 있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1년간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의 10% 이상을 KOFR 준거로 찍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목표를 해마다 10%포인트씩 높여 2031년 6월에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은행권보다 목표치를 매년 15%포인트 높게 잡아 5차 연도에 65%에 이른다. 참여 대상은 시중·지방·특수·인터넷전문은행 17곳과 정책금융기관 3곳을 더해 20곳이다. 금융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이미 발행한 KOFR 준거 채권도 1차 연도 실적으로 쳐준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행정지도의 목표를 높여 다시 연장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10% 이상을 KOFR 준거로 맺도록 하는 1차 연도 행정지도를 해왔다. 다음 달 시작하는 2차 연도(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목표비율을 당초 20%에서 25%로 올리고 최종 목표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매년 확대 폭 역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키웠다. 단기물에 쏠린 거래를 장기물로 돌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늘렸다. 만기 5년 초과 10년 이하 초장기물은 이행 실적 가산 비율을 10%에서 30%로, 10년을 넘는 초장기물은 20%에서 50%로 각각 높였다. 이 행정지도에는 은행 17곳과 증권사 12곳 등 29곳이 참여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가계 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이 은행의 자금 조달용 채권과 금융사 간 파생 거래여서 KOFR 연동 대출상품이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 하반기 1조원 규모의 KOFR 기반 대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표금리 개혁과 관련한 거래 현황을 점검하면서 KOFR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금융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