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 부양에 안간힘···전기차 보조금 1만 위안

2024.06.03 16:07:15

중국 車 보조금 우리돈 2조원 넘게 책정
저탄소 등 친환경 강조하지만 내수경기 부양이 목적

 

중국 재정부가 우리 돈 1조2208억원을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 보조금 용도로 책정했다.


3일 신화통신과 베이징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024년 자동차 보상판매 보조금을 위해 64억4004만 위안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책정한 자동차 보조금은 모두 111억9775만 위안(한화 2조1245억원)이다. 이중 재정부가 64억4004만 위안을, 나머지 47억5771억 위안은 지방 정부가 각각 마련해 노후차를 신차(신에너지차)로 교환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재정부와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지난 4월 24일 '노후차 교환 보조금 실시 세칙에 대한 통지문'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노후 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에너지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에게는 1만 위안(한화 19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폐차 후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매하는 운전자는 7000위안(133만원)의 보조금이 받을 수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차의 구매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2024~2025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자동차 등 교통 및 운송 장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 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원의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매제한 완화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는 신에너지차 구매에 제약이 있다. 상하이와 선전은 일정 기간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차 구매가 가능했다. 베이징의 경우 신에너지차 구매 전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야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 초상증권은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 완화로 잠재 소비력을 자극할 것이라면서 정책에 따른 비용은 낮고 성과는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7000~1만 위안의 보조금까지 지급됨에 따라 신차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국 당국은 저탄소 등 친환경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이번 규제 완화와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중국 완성차 업체의 이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올해 중국 자동차 총 판매 대수가 31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에너지차 판매는 115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영신 yscho@ra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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